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사회 경제적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더욱이 고시원, 쪽방촌, 돌봄시설 등 취약계층은 방역 감시망에서조차 벗어나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안건들을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25일) 엠디세이프에서는 고영인 의원실과 헬스경향 주최,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주관으로 ‘코로나19 유행과 대응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2차 유행 속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며 잘 대처하고 있지만 현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민생 경제와 방역이 균형있게 이뤄지면서 보다 실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주제 : 지속가능한 사회적거리두기)와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자 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주제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책)의 주제발표, 대한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경북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6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교수는 “코로나19로 감염자뿐 아니라 비감염자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의료원들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나 의료원을 이용해야하는 취약계층(저소득층, 해외이주민 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일 교수는 “두 차례의 큰 파도를 거치면서 사회적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생활과 방역이 시소게임이 돼선 안 되고 균형을 갖춰 동반성장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일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와 사회경제활동에서의 ‘지속가능성비전’을 제시하고 ▲방역관리자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생활방역 모니터링정보체계 ▲생활방역지표 등 생활방역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다 폭넓은 견해들이 오갔다.
먼저 남서울대 이성철 교수는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인 만큼 중장기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한다”며 “특히 지금은 확진자 감소와 더불어 ‘감염경로미확인확진자’의 비율을 줄이고 QR코드 및 개인정보 수기작성 등의 의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헬스경향 조창연 편집국장은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간헐적으로 시행됐던 방역관리자를 상시 존재하는 생활방역관리자로 직업화시켜야한다고 피력했다.
조창연 편집국장은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안정적인 방역관리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쪽방촌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서까지 생활방역관리자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혀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조성일 교수는 찬성을 표하면서 “방역관리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이들이 제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등 감시체계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첨언했다.
나백주 교수는 “실제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입원환자 10~12명이 침대 없이 함께 생활하는 등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나백주 교수는 “실제로 대남병원 입원환자 104명 중 10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그중 7명이 사망했다”며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신 이사장은 “현 상황을 본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현 감염병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래에 발생할 감염병에 대해서도 즉시 가동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고영인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인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의견들이 많이 도출됐다”며 “오늘 도출된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정책관 또한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 현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며 “오늘 말씀주신 내용을 채찍으로 삼아 일반 국민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