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노인생활지원사 열악한 처우 개선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명의 어르신을 돌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생활지원사 역할 또한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뿐 아니라 교통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3분마다 위치추적하는 근태관리용 앱 사용을 노인생활지원사에게 권고하며 인권침해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더 행복한 노인생활지원사, 더 행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부제 아래 우리 사회의 노인돌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비정규직센터 손기영 박사가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로조건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고 김정회 생활지원사가 노인생활지원사 당사자로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박사, 법무법인 율립 박현서 변호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손일룡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가 행복하지 않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역시 행복할 수 없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