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대응에 의료계 역할 막중해”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대응에 의료계 역할 막중해”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1.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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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의료계 4개 학회·단체 참여
간담회 내용 및 아동학대 대응 제도개선방안 등 복지부에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아동학대 문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학대피해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피해아동 평가 및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고자 신변보호강화를 위한 개선점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이번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해보니 현장 관계자들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담당자는 물론 경찰까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몽고반점을 멍자국과 구분하지 못했다거나 쇄골골절은 넘어진다고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등 현장에서 의료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열린 간담회 내용을 비롯해 그간의 아동학대 사례연구,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내용은 ▲지역사회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주치의 체계 마련 ▲의료기관 아동학대 자동 신고 시스템 개발 ▲의료기관 피해 아동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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