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앞당길 것”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앞당길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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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드러난 사각지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2년차’에 접어든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을 빨리 앞당기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내 보건의료와 복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자는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입니다. <편집자주>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히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침해문제가 끊이질 않는 만큼 장애인 탈시설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히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침해문제가 끊이질 않는 만큼 장애인 탈시설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치료제접종 등으로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희망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다. 이들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더 나빠졌을 뿐 어려운 것은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이들의 일상을 되돌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최혜영 의원을 만났다. 

-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선택은 당연한 일이다.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에 앉아 낮은 눈높이로 생활하면서 많은 문턱을 마주했다. 이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코로나로 장애인들의 생활은 특히 어려운데.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역량을 동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에 대한 활동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했다. 며칠간 자택 대기 후 생활치료센터로 갔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구급차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또 마스크착용으로 갑갑함을 느껴 불안감과 폭력성을 띠는 발달장애인도 있다. 특히 장애인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코호트격리로 인한 인권침해문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병상확보를 요청했고 1월 6일부터 복지부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10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에 필요한 병상확보대책을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한 만큼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챙길 생각이다.  

- 의약품 점자·수어표기 의무화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무좀약을 안약으로 잘못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의 낮은 의약품 정보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점자·수어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포장자재, 공정교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점자, 수어, 음성변환용 코드표기에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우선 정부와 국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 세운 구체적 계획은.  

첫 번째 과제는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다. 이를 위해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 법안통과 후 정부가 점자·음성변환·영상변환용 코드표시기준과 콘텐츠 마련 등 시스템구축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마련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올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올해 꼭 실현하고 싶은 장애인정책이 있다. 바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은 집단감염을 비롯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할 법적근거가 없다. 인간다운 삶은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설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했다. 올해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쓰겠다.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다면. 

지난 1년간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저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필요한지 재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마스크 없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소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며 여성 척수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재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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