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불균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핵심은 공적 자원, 즉 충분한 정부예산의 투입입니다.”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서울대병원장)에게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체에 화두로 던져진 공공의료에 대해 묻자 답한 말이다.

김연수 회장은 코로나19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4월 미증유의 보건의료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국립대학병원협회의 초대회장이다.

최근 국립대병원협회의 최대 관심사 역시 공공의료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돼 있기 때문.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물었다.

김연수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평생 한번 이상은 반드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공공의료는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뿐 아니라 응급환자나 심뇌혈관환자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중증환자, 산모, 신생아, 어린이 등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중심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민간병원과 국립병원의 역할은 각기 달라야한다는 것이 김연수 회장의 지론이다. 애초 설립목적과 성격, 국민에 기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공공의료를 담당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진료비를 공공의료에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라는 질문에서 김연수 회장의 뜻이 명확히 전달된다.

그의 주장은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의 재정기전이 똑같은 현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원 투입을 위한 정책마련과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연수 회장은 “공공의료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적자인 데다 운영하기 어렵고 힘든 사업이 될 텐데 이걸 민간병원에 주고 알아서 운영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라며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공공의료를 맡고 국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일부를 지원하면서 유기적인 상호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면서도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또 다른 한 축이 지방의료원인데 이를 각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연수 회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원 신규개설 시 단순 위·수탁을 넘은 실질적인 협업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설 등의 하드웨어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의료인력이나 의료시스템은 해당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예컨대 서울대병원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지역의료원을 개설하면 서울대병원의 운영시스템을 해당 지방의료원에 그대로 도입하는 식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료의 질을 담보하면서 지방의료원에서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지방의료원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연수 회장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서울시보라매병원 수탁운영과정을 잘 살펴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라매병원은 병원위수탁운영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병원이 수탁운영을 시작했던 1987년 200병상 규모에 직원 189명이었던 보라매병원은 올해 3월 기준 765병상에 직원 2182명으로 무섭게 성장했다.

김연수 회장은 “공공의료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보건의료교육과 양성은 교육부, 공공의료서비스는 복지부영역으로 나뉜 데다 실제 지역의료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특정부처나 기관이 나서기 어렵다면 국회가 공론의 장을 열어 논의하고 결과를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에 있어서는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의 충분한 양성과 공급입니다. 지역공공의료의 최일선인 지방의료원은 물론 국립대병원조차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의료인력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근본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