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체품 나와 소비자 선택권 커질까…기대감 ‘쑥’
부담금사용처 명확히 정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설탕세 논란이 뜨겁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설탕과 설탕첨가음식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을 첨가한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는 설탕세가 아니라 ‘가당음료부담금’이다.
더욱이 이번 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나 수입유통사에 부과한다. 당 함량에 따라 부과금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음료를 가당음료(당 함량 12%)라고 가정했을 때 부담금은 20원 정도다(표 참조).
■단맛 중독…비만·당뇨위험↑
문제는 비만을 유발하는 대표원인 중 하나가 ‘당류’라는 점이다. 액상과당, 포도당, 설탕 등 당 종류와 상관없이 과다섭취하면 문제가 된다. 특히 가당음료는 먹는 즉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과다분비해 당을 지방으로 축적시켜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단맛은 중독성이 심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식습관교육이 필요하다”며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5~17세 남성아동·청소년비만율이 26.0%로 OECD 평균 25.6%(2017년)를 넘어섰다. 또 국민건강보험비만백서(2018)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4679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당뇨환자 역시 꾸준한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2형당뇨환자는 2016년 236만2779명에서 2020년 301만922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39세가 12만2859명으로 젊은 당뇨환자도 늘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은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합병증위험도 높다”며 “소아·청소년기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국가 비만예방정책이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수입 어디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 섭취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저당’ ‘무가당’ ‘무설탕’ 등 다양한 대체제품이 출시돼 소비자선택권이 늘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조사부담금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제조사지원, 소비자교육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당을 줄여야한다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부담금 부과에 앞서 당 대체품 개발환경을 먼저 갖춰야한다”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나 식품신호등표시제 등 기존제도를 활용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당음료부담금이 진정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당음료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 중 하나로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기금수입이 늘어난 만큼 당 저감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복지부,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