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모르는 학부모 집중교육
· 학교·가정부터 접근 차단해야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인 ‘백해무익’ 담배. 최근 들어 향도 모양도 독특한 신종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면 훗날 금연이 더 어려울 뿐 아니라 마약, 본드 같은 다른 중독성 물질에 쉽게 빠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은 성인만큼 강력한 규제도 없고 관련제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신종담배가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용액을 넣어 사용하는 형태)다. 역한 냄새가 안 나고 휴대하기 간편한 데다 스마트워치, USB 같은 기상천외한 모양으로 어른들을 속이기도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담배 아닌 공산품…담배사업법 규제 X

가장 큰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니코틴은 크게 ▲연초 잎 ▲연초 뿌리 ▲연초 줄기에서 추출하는데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만 해당된다. 즉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사업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대한금연학회 상임이사)은 “그나마 궐련형 전자담배(전자기기장치에 끼우는 형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구매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따로 없다”며 “온라인구매 시 성인인증절차를 거쳐도 거짓으로 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비해 관대한 정책…법안 추진도 제자리걸음

외국에 비해 관대한 정책도 문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가향물질을 청소년 흡연의 유인책으로 보고 담배제조 시 가향물질 함유 자체를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향물질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항)’는 정도일 뿐 가향물질 함유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법안 추진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자(미국 : 중증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 한국 : 중증폐손상 의심사례 1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담배 정의 확대(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까지 담배로 포함) ▲성분 및 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이사장(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중독되면 훨씬 끊기 어려워 이 시기의 담배 접촉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청소년 흡연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금연교육…학부모 집중교육 필요

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권고할 당시 학교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교에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일·초콜릿 같은 달콤한 향이 나고 ▲안약병처럼 니코틴용액을 담는 병이 필요하며 ▲USB나 시계 등 전자제품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성규 센터장은 “이런 몇 가지 특징만 알고 있어도 부모가 조기에 개입해 자녀의 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요즘 전자담배의 실물을 직접 보여주고 베이핑(vaping;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같은 신조어를 알려주는 등 현실에 맞게 교육방식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내실화 시급…복지부 적극 나서야

학교 금연교육도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학교 금연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보건복지부가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센터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업주체는 비전문가인 교육청으로 돼 있어 사실상 효율적인 기획안이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분위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금연학회 이언숙 간행이사(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는 학업 외의 모든 사안이 관심 밖”이라며 “흡연 같은 건강문제도 중요한 교육주제로 여겨야 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정책을 마련, 이들도 금연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