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선의원이 보건복지 대표발의법안 전무… 지난해 건정심 구조개편 약속도 날려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등 현안도 침묵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맞나” 눈살
국내 대형병원중 연매출 1위인 서울아산병원 이사장이자 7선을 자랑하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사진)이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 출범 후 보건복지 관련법안 대표발의 횟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일 본지가 국회 정몽준의원실과 국회 법안발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전무했다.
정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2012년 발표한 복지관련 법안 단 2개다. 보건산업, 정책, 의료에 관한 법안발의는 없다. 서울아산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으로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은 휴업 중인 셈이다.
의사협회의 정통한 소식통은 “정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손잡고 법안 발의를 약속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 약속은커녕 이렇다 할 제도개선 공청회나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만남 등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적용을 반대하며 백내장 등 4개 진료과 수술을 거부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만나 의협이 요구한 건정심 구조개선을 약속했다. 또 포괄수가제 평가도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다. 의사협회는 정 의원의 말을 믿고 강경투쟁을 접었다. 정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당시 정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의사협회를 이용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발의는 올해 한건도 없었지만 공동발의했던 장애인 특수교육법이나 국립대학병원 관련법 등 의료와 관련된 법도 있다”며 “공청회나 직접적인 법안 발의는 없었지만 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소신도 전무한 것도 문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당 중진으로 의견을 피력할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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