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산모 및 조산산모의 증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저체중2.5kg미만) 신생아의 출생률이 2010년 5.0%(2만3537명)에서 2014년 5.7%(2만4842명)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집중치료 시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병상 확충 지원, 기본입원료 인상(2013년 2월 입원료 수가 100% 인상),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나온 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를 보면 경기도 160병상, 대구․경북 54병상, 광주․전남 40병상, 충북 33병상, 부산․경남․울산 8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213병상), 강원(+11병상), 제주(+1병상)는 병상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1714병상으로 필요한 1833병상에서 119병상이 부족한 상태이며 병상수의 지역별 편차(서울 +213병상 / 경기 –160병상)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4.2병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률 분석’(삼성서울병원) 보고서에 제출된 기준으로 함.)
또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2012년)’에 따르면 ‘지역환자 흡수율’을 100% 이상 보이지 못한 곳이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지역이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 수급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노동집약적 의료 환경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운영적자 등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각 권역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거나 해당 권역의 고위험신생아가 다른 권역의 병원으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