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수입을 늘려 잡으면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담뱃세 수입을 늘려 잡은 것은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6억갑으로 계산, 내년 예산안에는 6억갑이 증가한 34.6억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담배소비증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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