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사회복지예산은 늘고 있는데 국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의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
20대 총선출마를 위해 30여년을 살아온 ‘강남을’에 도전장을 내민 원희목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예비후보)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따뜻한 복지, 따뜻한 대한민국’.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것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 20대 총선 출마결심 동기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의 총량(복지예산)만을 쟁점화 하는데 이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확충하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보장시스템과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평생을 보건복지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사회보장은 사회통합의 필수요건이다.
- 어떻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복지는 공공부조와 민간참여라는 두 방향에서 접근해야한다. 먼저 공공부조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전달체계 개혁이 최우선과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규모는 총 130조원이다. 사회보장시스템과 전달체계만 제대로 갖춰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지나치게 다변화돼 있는 전달체계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적재적소에 연결만 해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가가 모든 소외계층을 돌볼 수 없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사회에는 나눔을 위한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물론 기업과 종교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까지 충분한 자원이 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과 소외계층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참여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다면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작업을 진행해왔고 향후 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할 생각이다.
- 현재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체감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2000~2010년까지 거대복지정책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결국 복지비용이 총예산의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 못했고 복지수급자도 우리사회가 자신들을 위해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업별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분산돼 통일성을 잃었다.
-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선진국은 경제와 복지를 사회통합의 공통분모로 가져간다. 경제와 함께 복지도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보장, 보건의료직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 18대 국회에서 각종 보건복지관련 법안을 제·개정했는데.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사회보장정보원 설립의 근거가 됐던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문제, 미혼모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19대 총선에 도전했다가 당시 새누리당에서 ‘강남을’지역을 비례대표의원 공천배제지역으로 정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솔직하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른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낯 뜨겁게 엉뚱한 지역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남은 골목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 그만큼 나에게 강남은 친숙한 동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