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비만학회가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 “국민 건강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더 강력한 당류 규제제도와 비만·당뇨병 예방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의 경우 당류에 대한 관리를 궁극적으로 개인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당류 저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가이드라인, ‘저당’ 등의 표시·광고, 당류를 낮춘 메뉴 개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판매 제한 권고 등으로 자율적 관리에 맡긴 부분이 상당하다.
선진국의 경우 ‘설탕세’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식품 가공과 관련된 당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당류를 줄이는 기업의 경우 세제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당류정책을 통해 비만·당뇨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비만 관련 의료비는 연간 4조 3454억원으로 흡연이나 음주보다 1.8배가 높다.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인 ‘당뇨병’ 관련 2015년 진료비는 총 1조 8000억원을 차지하고, 지난 6년간 33.3%가 증가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이문규 이사장은 “저소득층일수록 고도비만이 증가하고,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질환관리에 있어 사회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당뇨병이 동반된 비만의 경우 당뇨약은 급여혜택을 받지만 비만치료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험제도 환경까지 맞물려있다. 또 적극적으로 혈당관리를 해야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약제 급여 기준도 까다로워 혈당관리가 잘 되는 환자가 30%도 되지 못한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당류를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비만 및 당뇨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만들 국가위원회 구성과 이를 반영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