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올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이 역대 최대인 4조97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7.4.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은 2013년 3조7402억원, 2014년 4조1591억원, 2015년 4조2503억원, 2016년 4조4686억원, 2017년 4조77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974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4조7777억원의 누적 체납액을 2018년에 들어선 지 불과 7개월 만에 경신,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별로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 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 ▲건강보험(1조6423억원)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은 건강보험이었다. 2013년 1조1089억원에서 2018년 7월 1조6423억원으로 48.1% 증가했으며 이어 고용보험(36.1%), 연금보험(27.3%), 산재보험(19.2%) 순으로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