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정신과 적발건수 가장 많지만 일반병원 및 내과 등도 적잖아
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관리를 전산처리하면서 이를 위반해 적발된 의료기관수 역시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약품유형은 환각효과가 높고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 중 67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9593건, 5억1265만2054정 처방, 졸피뎀은 2371만6034건, 2억9907만545정이 처방됐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에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644만1993개)의 1.7%(10만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4438개)였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7300개), 20대 이하 10.3%(49만7534개)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어났다. 졸피뎀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늘어났다.
한 30대 여성환자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또 한 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운영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