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서비스, 민간 이양해서라도 해법 찾아야” 
“공공의료서비스, 민간 이양해서라도 해법 찾아야”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1.10.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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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홍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 관내 상가 60~70%가 병의원...적극 활용해야 
· 민간병원에 이양하되 보건소 관리·감독은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부산형 실리콘밸리 필요

최홍찬 의장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축소하고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최고의 중심지로 꼽히던 연산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빈 점포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까지 문을 닫는 상황이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를 절실히 느낍니다.” 

최근 만난 최홍찬 부산 연제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연제구청은 수영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사용 중인 반면 적잖은 민간의료기관은 최근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찬 의장은 이참에 정부, 지자체가 가진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 민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기능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제구는 연산교차로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상당히 많다.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 

연산교차로에 위치한 상가 중 60~70% 정도가 병의원일 정도다.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가 급격히 줄거나 아예 문을 닫는 병의원도 늘고 있다.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병의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지금 같은 국가적 의료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본다. 일부 대학병원,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병의원을 선별해 각종 검사·처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된다. 연제구만 보더라도 제한된 시설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하고 보건소 등에서 관리·감독의 기능만 강화해도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관내에 위치한 동남통계청이 2년 전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연제구가 통계청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통계청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보건소를 해당 부지로 이전하고 늘어난 공무원수를 감안해 행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통계청에서 지금까지 문을 잠그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매년 많은 청년이 부산을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의 청년유출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저출산문제로 현재 334만명의 부산인구가 19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카카오, 야놀자 같은 IT기업을 유치해 부산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최근 부산시가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재추진 결정을 내렸다. 연제구의회의 입장은. 

대다수 주민과 연제구의회는 애초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도 얼마든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유휴공간이 아파트 숲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인근 지역인 부산진구에 시민문화회관, 국악원,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시설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들과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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