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우리나라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표심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력한 대통령후보 2인의 공약을 비교 분석,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대처를 통해 드러난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먼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으로는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백신 및 치료제의 한국화 ▲간병(돌봄)에 대한 보장 ▲상병수당 도입 ▲난임에 대한 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비슷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립을 제안하는 등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했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의대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직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법보다는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신설·적용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고 의료인력도 의대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입학정원 증원 등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의약산업을 육성시켜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필수의약품까지 공공생산이 필요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시켜야 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첨단의료분야의 국가 R&D를 확대하고 고가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신약에 대해서는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간병)’과 ‘상병수당’은 두 후보 모두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더 나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 역시 현재 직면하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난임에 대한 의료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정신건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장애인 의료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보건의료공약은 먼저 이재명 후보의 ‘대리수술과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이 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고포상 강화, 처벌 및 부당이득환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라는 큰 틀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대응체계에 대한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코로나백신 인과성증명 정부책임제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부작용 피해회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료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의 HPV백신을 남녀 모두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HPV백신 중 하나인 가다실9가를 남녀청소년에게 접종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탈모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중증아토피, 치아임플란트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후보는 당뇨환자의 혈당측정기 건강보험적용으로 대응했다.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는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부디 누가 당선되든 자신이 내건 공약만큼은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건강에 대한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