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수의료의 현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응급의료체계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필수의료과 중 신경외과의 현실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본 다음 정책대안과 이를 위한 입법과제 및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인 신경외과의 근본문제와 정책대안,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심성 의료정책이 아닌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에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의 ‘아산병원 뇌출혈환자 사망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에 이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가 ‘심뇌혈관·응급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신경외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배 상임이사는 필수전문의료분야 중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도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배 상임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인력의 필수의료분야 지원유인전략으로 ▲수련기관과 고난이도수술 필수의료분야 수산가산제 ▲인재교육과 배출이 가능한 호의적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중증환자 진료행위결과에 대한 면책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국가책임제도 도입방법으로 ▲행위 상대가치점수 현실화 ▲의료정책 입안에 주요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 ▲인적자산 확충 및 지역별 균형분배에 선제적 국가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신승훈 이사는 “현재 뇌혈관질환정책의 문제점은 특정학회의 의견만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증응급의료에서 핵심인 최종진료과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와 정부의 정책컨소시엄 설립과 심혈관질환센터 사업,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수가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현 이사는 “젊은 신경외과 의사 감소현상이 뚜렷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각 전문과목학회의 전공의 목표정원 조정을 요청하며 정원 외 배정 시 학회의견을 꼭 수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이사, 대한뇌혈관내치료학회 신승훈 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이사,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임동준 회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방재승 이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박석규 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고형우 과장은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모든 필수의료분야를 올릴 수는 없지만 급한 진료와 응급분야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협조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동찬 기자는 “현재 권역뇌혈관센터의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했다. 또 김대현 이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며 이는 전문가와 정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진규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이며 기본적인 진료체계 수정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으로 가동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