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됐다. 1부는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 2부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1부 첫 주자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이 나서 ‘국가자살예방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를 통해 그간 진행된 국가자살예방사업 현황과 성과를 돌아봤으며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태연 이사장은 60~70년대와 최근 자살의 공통점으로 국가주도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주자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인한 교수가 ‘우리는 자살예방을 포기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통해서는 ▲자살예방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자살을 둘러싼 포괄적 사회환경 ▲자살통계 국가 간 추세 비교 ▲자살예방정책 전달체계의 문제 및 현장 실무자 상황 ▲여성자살 통계 등에 대해 짚어봤다.
이밖에 송인한 교수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체계적인 정책적 협력, 나아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민성호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고려대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 자살사별자들의 모임 강명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자살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며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계속된 2부 세미나에서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더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토론회는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이동우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2부 첫 주자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이 ‘정신건강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종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문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정신건강문제를 인지하고도 편견 및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먼저 백종우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정신질환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부정적 사고, 인지왜곡 등으로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 ▲핵가족사회에서 정신건강 조기발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우울증검진의 사후관리 미흡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정신건강문제와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정신건강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편견 및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장벽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 미흡 ▲의료체계 내 정신건강에 대한 차별 존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치료제공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뒤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가 ‘보다 나은 정신의료서비스를 위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환경의 문제,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항우울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abator,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SSRI) 사용제한에 대한 우려와 방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응급 중증환자 입원에서 인권, 안전이 보장되는 치료환경이 구비돼야 한다”며 “이밖에도 응급·급성기 등 환자의 중증도별 분리와 수준에 맞는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병상 확보 역시 중요하며 응급·급성기 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빠른 퇴원과 사회복귀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TV’에서 생중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