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도 아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특히 건강이상아동 입양의 경우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처럼 건강이상아동에 대한 국내입양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지원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건강이상아동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지원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판정‧저체중‧발달지연‧심혈관질환 등 건강이상아동의 국내입양 시 입양양육수당 월 최대 62만7000원과 연간 최대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오른 이후 현재까지 같다.
서정숙 의원은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을 키우는 가구의 자녀 의료비가 평균 2476만원인 반면 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면 건강이상아동의 의료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건강이상아동은 모두 588명으로 전체 건강이상아동의 80%에 달한다. 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로 입양된 건강이상아동은 143명뿐으로 건강이상아동 입양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건강한 아동의 입양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건강이상아동의 입양은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강이상아동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연간 치료비지원 상한을 없애는 등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입양정책은 개인이 ‘좋은 일 하는 것’을 정부가 돕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울타리를 찾아주는 국가의 ‘당연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국가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