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대 아래로 내려가고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지속,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확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 저출생 현상 및 인구절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반등 가능한 대안을 논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절벽은 현재 국내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4차 포럼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과중한 노동과 돌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다.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의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위기와 맞닿아 있다”며 “이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 10년이 넘게 관심을 가져왔지만 호전되거나 전망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정도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전폭적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에 무력함을 느끼기까지 한다”며 “이번 연속 정책토론회를 계기 삼아 이번 해가 가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가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에서의 남성참여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송다영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해지며 성별분업에 기반한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문제에 균열이 생겼다”며 “또 사회적으로는 초저출생이라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남성이 ‘맞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다영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 중심적 사회구조는 여성들이 출산·양육 등으로 탈락하고 남성들이 다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초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정책, 특히 8시간 노동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노동시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출산율을 늘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송다영 교수는 성 역할 태도에 대한 교육과 남성 역시 사회적 돌봄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여성연구소 황정미 객원연구원은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육아휴직’을 주제로 발제했다.
황정미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후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돼 왔지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제도상으론 OECD 국가 및 복지 선진국들에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 수준이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여 실제로는 사용되지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육아휴직의 수혜자는 대기업, 공무원 등 소수의 직군뿐”이라며 “이를 제외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직종 종사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는 곧 육아휴직의 낮은 사용률로 연결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정미 객원연구원은 “결국 육아휴직의 기간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고립돼 있는 휴직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가 필수로 이뤄져야 비로소 저출생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최연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미진 부연구위원,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안현미 소장, 서울100인의아빠단 함정규 단장,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공동대표, 고용노동부 윤수경 여성고용정책과장, 여성가족부 송영광 가족문화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미진 부연구위원은 “남성의 돌봄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자율성 확보 등 노동시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100인의아빠단 함정규 단장은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라며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로 성 평등한 가족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 현재 사회적으로 남성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특히 남성육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 소통창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이 아빠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작 말할 곳이 없다. 맘카페도 아이 아빠들은 가입할 수 없어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윤수경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적 문화는 육아휴직, 여성의 돌봄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는 만큼 남성육아휴직이 여러 직장에 보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수경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단 고용노동부 자체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또 사업 지업금,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3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남성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수경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위한 제도 시행,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 우수사례 발굴·확산에도 신경쓰고 있으며 오늘 발제에도 언급된 맞돌봄 문화확산, 근로문화, 사회적 인식개선도 눈여겨 살피겠다고 첨언했다.
여성가족부 송영광 가족문화과장 역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고 맞돌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및 홍보·캠페인 방안 등을 고민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핵심과제는 성 평등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 부문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