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하 국회포럼)’은 오는 17일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5차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토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전(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이선영 과장이 참여한다.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