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은 대학재학 및 졸업 후 노동자로 투신,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으며 고단한 삶의 여러 단면을 직접 경험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입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쳐 오랜 기간 노동자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라고 물어 토론장을 긴장하게 만든 기억이 난다. 수수한 검은 백팩에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의 강은미 의원을 만나 국민건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 국내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어 국민의 근심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필수의료체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선 ▲의사수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적정인력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의사수 총량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자치단체, 산부인과는 있지만 출산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 소아과 자치단체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필수의료인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올해는 의사확충 의제를 필두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중심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시설관리사 ▲청소관리사까지 다양한 직종이 함께 모여 있다. 즉 이들의 일 자체가 국민건강과 바로 연결돼 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강화운동은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체성과 현실성, 필요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자칫 의료의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보다 깊은 논의와 견제가 필요하다. 또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한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사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 최근 교육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전국 곳곳에서 의사 확충의 요구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의사증원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함께 해야 한다.
또 공적공급체계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의 예타면제를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발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수도권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병상총량제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도 검토할 생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또 평균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삶이 중요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의료가 충분히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에도, 의료의 불균형 문제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자원 확보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하반기국회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국민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개혁 ▲치과 관련 의료불평등 해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올바른 시행 ▲빈곤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