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과 물질장애는 13% 증가했으며 약 20%의 소아청소년이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정신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자격과 면허취득에 제한을 두는 현행법령이 무려 27개에 달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정신질환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원,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인영 조사관은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치료기피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앞으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취득제한조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만우 선임연구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위한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입법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은 정신질환 그 자체나 과거병력 유무가 아니라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데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폐쇄적 시각과 편견이야말로 정상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시켜 우리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법적 자격제한이나 직업제한규정은 일괄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 자격, 면허, 직업에 있어 수행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과 여건을 고려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화연 교수는 ‘정신과 방문의 장애가 되는 요인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기록, 공무원, 보험가입 등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정신과에 쉽게 가지 못한다”며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조했지만 이번 연구로 진료기록 및 이로 인한 차별 때문에 정신과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