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타 시도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정거점병원 수가 너무 적어 타 지역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