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대형병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오늘(3일) 국회도서관에서 ‘병상자원의 적정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돼야 하는데 올해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만 약 6000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인한 병상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병상수급관리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불가능한 병상수급정책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건보정책의 핵심인 병상관리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는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특히 현재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의 예를 들며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수경 의료자원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