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는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등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현 일차의료서비스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국내 환경에 맞는 일차의료공급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이 보장성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서영석·신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가정의학과·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17일) 국회의원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의 일차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의 역할이 크다”며 “사회발전을 이끈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영역이 다소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이 맡았으며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한 총무이사(서울의대 의학과)가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은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평균을 넘었고 2030년에는 GDP 대비 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의료비 지출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급병원을 탈피해 일차의료와 예방의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신한대학교 간호대학교수)은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의료보장 사각지대, 일차의료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반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일차의료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서울시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이희영 경기도 공공의료산업단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이사, 대한가정의학회 홍승권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