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 중 9.4%(24조원)였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 2020년 4조9252억원, 2021년 5조3923억원, 2022년 5조5588억원에 달했다. 특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했다. 흡연은 같은 기간 동안 19.8%,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다.
또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흡연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10대 이하(188.9%)가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도 높았다.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조302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술·담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약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게 한다”며 “매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에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