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낮아 마땅한 진단과 치료법이 없는 데다 워낙 환자가 적다 보니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오늘(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질환자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희귀질환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희귀질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은 전 생애에 걸쳐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 희귀질환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가 ‘의료현장에서의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의 한계’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했다.
강혜련 교수는 “현재 유전성 혈관부종의 경우 부종발작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기도폐쇄를 경험한다”며 “현행 치료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급여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주요 해외국가의 급여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우리나라 희귀질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 10년간 허가된 항암제, 희귀의약품의 국가별 도입·허가속도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하위권”이라며 “희귀의약품은 극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희귀의약품의 경우 급여평가 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 지원제도실태와 사람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 국내 환자 및 보호자 총 7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현 제도 개선방안으로 ▲진단방랑시기의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이용시스템 기능 분화 ▲치료제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원의 실효성 향상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경자 유전성혈관부종환자,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민수진 회장,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김국희 부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속적으로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희귀질환자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