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기준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도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2020~2022년) 역시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됐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도▲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 년 408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로는 ▲부산이 51% 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 ▲충남 37% ▲경북 36% ▲경기 34% ▲전남 33% ▲강원 30% ▲울산 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 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 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