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수술 및 입원·외래진료환자 증가 폭은 미미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한 데 반해 환자수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또 발생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촬영인원은 급여 확대 직전에는 약 300명(2022년 2월 기준)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인원은 7800명으로 전달에 비해 26배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16억원으로 38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허리디스크수술환자는 2022년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으로, 입원환자수는 2월 1만8751명에서 3월 18737명으로, 외래진료 환자수는 2월 30만4137명에서 3월 32만7538명으로 각각 1.08배, 1.01배, 1.08배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6월과 7월에 이르러서야 뇌·뇌혈관 MRI, 상복부 다부위 초음파 남용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문케어 등 전 정부의 포퓰리즘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인 만큼 누수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