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또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