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보다 40.2%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67.3%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75.7%로 나타났다. 암검진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을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p 격차를 보였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5만원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였다.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도 5만원이하 가입자가 69.2% 수검률인데 5만원이상 가입자의 경우 77.9%였다. 암검진의 경우도 5만원이하 가입자가 53.4% 수검률인데 5만원이상의 경우 59%의 수검률을 보여 격차가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 조기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