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화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은 물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 노인 의료정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는 오늘(11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신동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노인외래정액제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노인 임플란트혜택 확대, 대한안과의사회의 인공눈물 관련 보험 수급 지속을 위한 공청회 등 그간 각 협회별로 개최됐던 의료정책문제를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라며 “노인의료정책은 아직도 해결과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김현주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한의외래진료비제도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도 이를 보완해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진료받도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984년 노인법지법 26조의 경로우대조항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여러 혜택이 있었지만 그 이후 대책 없이 세월만 흘렀다”며 “그동안 여러 토론회를 통해 임플란트, 인공눈물, 의료수가, 무릎관절주사 등을 다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새로운 노인 의료복지혜택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의 ‘노인 의료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노인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개선 분야로 ▲노인외래정액제도 ▲치과영역 ▲안과영역 ▲무릎관절영역 ▲이비인후과영역 등을 들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OECD국가 중 가장 빈곤하고 자살율도 높아 의료서비스 보장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상임이사, 대한노인회 우보환 사무부총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중장년기 주요 구강건강지표’를 제시하며 “현재 국내 만70세 이상의 현존 자연치아는 16.4개 수준으로 생존을 위한 최소개수인 20개에 못 미쳐 만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급여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덕진 보험이사는 “국내에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3대 질환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으로 건성안과 함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높다”며 “고령인구 증가, 유병률 증가, 식약처 고시 등을 고려할 때 건성안치료약제의 보험급여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만기 부회장은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통해 접근성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수가인상, 물가인상 등 여건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노인 의료비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원 이용 시 노인의 본인부담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