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18대 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10일 협회회관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여부 △사회서비스 직종 처우개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료민영화 △무상의료 등 8개 항목에 대한 유력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과 관련한 각 후보의 입장이 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OECD 회원국 평균(80%)으로 목표를 잡았다. 또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저부담-저급여’인 현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박 후보 측은 점진적 확대적용을 강조했고 문 후보 측은 2013년에 선택진료비를, 2015년에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은 집권 2년차부터 3년 계획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보험료 부과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차이가 났다. 박 후보 측은 소득이라는 단일기준에 입각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행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문 후보 측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지역·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국고지원비율 단계적 인상과 함께 국민동의를 전제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건보료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 측은 현 정부 결정 존중,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무상의료 부문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반대, 문 후보 측은 찬성, 안 후보 측은 유보 입장을 취했다. 최근 문 후보는 무상의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각 후보 측은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사회서비스 직종 처우개선 부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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