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와 관련,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자의 78% 이상이 한 종류의 급여를 이용했고 이 중 약 75%가 방문요양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일부에만 집중돼 있는 현 통합재가서비스체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주관한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재형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며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히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이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재가기관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산과 수급자의 서비스선택권 확대모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정책과제로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전문인력 확보 ▲근거에 기반한 업무지침 개발과 보급 ▲재가생활지속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 효과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김선희 교수,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김정은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김선희 교수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한 기관에서 다학제 팀워크체계에 기반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혼합 제공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김정은 교수는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의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과제와 비전을 밝히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공생을 위한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성공의 열쇠는 케어매니지먼트”라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기요양대상자의 자립성과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