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그 후,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21일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연구팀이 학계, 비정부기구, 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비즈니스 조직 간의 비영리 글로벌 협력체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파트너십(이하 PHSSR)’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회복탄력성 및 혁신센터(이하 CAPRI)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동현 R&D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정책학부 담당 댄 고크(Dan Gocke)와 CAPRI의 연구총괄인 캐롤라인 프레이드(Caroline Fried)가 각각 PHSSR의 글로벌 연구결과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학회(IDHS) 김연수 선임연구원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이 각각 한국에서의 주요 연구결과와 국가 희귀질환 관리정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발제자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허가팀 정병인 상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외협력부 방혜련 전무와 함께 팬데믹일 때 민간·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연구팀은 곧 발간예정인 PHSSR 한국보고서에서 특히 네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강조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의 참여와 관계부처간 협력이 강화되고 고령화‧저출산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도입이다. 둘째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공적연대에 기초한 보험료의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형평을 높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적인 위기대응 접근방식을 시행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위기관리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현재 정부는 희귀질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부담을 내리기 위해 산정특례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진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위기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민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는 국제사회에 이러한 장점들을 공유하며 중요한 교훈들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이 메르스와 같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재난대응체계를 설계한 점이 돋보였지만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시스템 및 팬데믹 기간 의료자원이용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국내보건의료체계가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원 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포함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적정치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에 맞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수행됐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부문의 거버넌스, 자금조달, 의료인력, 의약기술, 서비스전달, 인구집단건강, 환경지속가능성 등 7가지 핵심영역에 걸쳐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