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 정책은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중소기업은 여러 여건상 일·가정 양립제도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것.
이에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유형별 다양한 돌봄정책 및 제도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돌봄정책 정착방안’을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신한은행 등이 주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임신·출산·육아 친화문화 조성, 일·생활의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쏟아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육아부담 경감과 비용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육아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양육부모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에 한정돼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주제발표는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에 대해 숙명여대 경제학부 박윤수 교수가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가 일반화됐다. 따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는 정부의 공적 돌봄 질적 강화를 추구하되 아동의 정서발달에 필요한 부모와의 교감시간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데도 기업 현장의 인지도와 수용성이 부족하고 산업 간 편차도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윤수 교수는 “규모 위주의 사업주 지원금의 대상을 산업 형태에 따라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육아기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가용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가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남현주 교수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남성돌봄을 의무화 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및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 강조 ▲제도 강화, 부부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한 인식전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전일제 일자리 또는 전일제에 육박하는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지원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보장 ▲출산 후 여성의 고용보장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권준화 연구위원, 한화제약 이효상 경영지원부문장, 위니브 김진환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웅년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권준화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CEO의 인식개선, 규모별 세분화된 접근, 업종별 차별화된 접근, 홍보와 교육강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웅년 서기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에 관해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