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의 암운에서 벗어났지만 독감이 일 년 내내 유행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건의료계와 정부는 주요사안을 놓고 여전히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보건의료 핫이슈 6가지를 선정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주기적인 풍토병으로 전환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이제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이며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올해까지만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유례없는 연중 ‘독감’ 유행
독감은 보통 11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이듬해 3~4월까지 유행하지만 올해는 여름에도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질병청은 방역조치해제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영유아, 임신부, 고령자, 기저질환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독감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절충안 못 찾은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대책이 먼저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정원규모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갈등 최고조 ‘간호법’ 제정
간호법 역시 올해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 사안 중 하나이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투쟁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제정안 역시 국회에서 부결됐다.
■불안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팬데믹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이달 15일부터는 보완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현재는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대면진료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섬·벽지 외에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도 가능해졌다.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환자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진료이력과 연령제한이 사라졌다. 단 의사·약사단체는 협조 없이 강행된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연스러워진 ‘소아과 오픈런’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나 붙는 오픈런(가게가 문 열기 전부터 줄서는 것)이 소아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들을 진료할 소아과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소아진료수가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비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아의료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