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보건복지문제, 거주문제 등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다문화 인사이트’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추후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신현영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다. 그는 의사 출신답게 탄탄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의정활동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에 대해 누군가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의다. 신현영 의원을 만나 보건의료의 주요 이슈와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군분투하는 원동력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 권한으로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실천할 수 있다. 세상이 조금 더 진보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체감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일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주민들을 진료하며 느끼는 바가 많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 의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수행 중인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지난해 4월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목소리, 즉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끌어내기 어렵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과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약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사, 한의사,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을 출범식에 초대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5차(▲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봉합하는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법·간호법 사태로 의료계의 갈등이 컸는데 보건의료는 팀워크가 중요한 분야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토론회가 더 나은 보건의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의료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유와 기대효과는.
현재 당면한 의료문제와 미래에 요구되는 의료수요를 예측하며 필요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뇌출혈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표류 사망 사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진료 중단 사태까지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필수의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구체화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의사의 대면진료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의료기술 혜택을 보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운영·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본계획을 정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와 지역사회 의료활성화 및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준비해야 하며 보건의료영역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사회는 고령화되고 이주민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맞춤형 의료체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어르신들의 다약제 복용과 과잉의료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이 가능한 노인주치의 제도도 도입해볼 만하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면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주민들은 의학적 특성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연구와 기술이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꾸준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맞는 우선순위 정책들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큰 병원에서는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주민을 도와줄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소통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도우미 시스템은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 지자체와 가족센터에서 이분들을 교육·양성해 취업과 연계해야 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 지난해 7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한부모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 놓인 임신여성들을 직접적으로 돕자는 것이다. 상담부터 실제 필요한 정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위기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다. 상담은 익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여성들도 신분 노출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려면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외국어로도 전문상담이 가능할 만큼 지원센터의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여성의 위기임신 상담사례가 축적되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에 맞는 정책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성가족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제언한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정부도 긴장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텐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삶을 다루는 중요한 부처이다. 여성가족부가 위축되지 않고 맡은 업무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장관이 조직을 재건하며 책임감 있게 부처를 이끌어가야 한다. 현 정부에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사업들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여가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청 설립에 관한 생각은.
이주민 문제가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건설적 발전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업무를 맡아줄 이민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부처 간 산발적으로 흩어진 업무들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칸막이가 처져 있다면 이민청 설립은 무의미하다. 이민청 설립 전 부처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일자리를 잠식당하거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정확히 밝혀야 이민청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고 환영 속에 출범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