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는 병원이송 전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속한 의료인이 아니다. ‘기타 의료계통 면허인’으로 분류될 뿐이다.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업무범위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간호자격증소지자와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해 응급구조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확대된 업무범위는 ▲유도심전도의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결찰 및 절단 ▲다발성/중증손상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영상의료지도)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투여(영상의료지도) 등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1만2405명의 응급환자가 확대 처치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다. 또 자발순환회복률은 일반구급대 8.8% 대비 특별구급대 13.7%로 4.9% 상승했고 아나필락시스환자 정상혈압회복률은 무려 58.3%를 기록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은 이미 입증한 것이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와 관련해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반대가 거세다. 임상병리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찾아가 업무범위 중 심전도 측정, 채혈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는 등 응급구조 업무 범위 조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응급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 건수는 5470건에 달했다.

이 중 2022년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자는 33.6%이었다. 심정지환자 1.8%, 심혈관질환자 10.3%, 뇌혈관질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순이었다. 더욱이 2018년 대비 2022년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만큼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중증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면 전문 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산모탯줄 처치, 강심제 투여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다.

무분별하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면허소지자’와 ‘1급응급구조사’에 한해, 또 임의가 아닌 원격을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지시를 받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안전은 누군가의 피 위에 쓰인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응급구조사는 눈앞의 생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부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응급실 안팎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

이원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