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걸맞은 가치기반의 보상제도 마련에 적극 시동을 건 가운데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보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는 얼마나 많이 의료행위를 했느냐보다는 환자의 최종적인 건강상태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제도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보상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연계 등 기존 지차체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토대로 혁신기술의 건강성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기술은 급여를 신속히 적용하는 한편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등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환자 의뢰 및 회송 등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며 의료기관 간 협력성과를 평가해 기관단위로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전했다.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분만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 안전분야에 55만원씩 추가 보상함으로써 80만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를 256만원으로 3배 인상했다. 또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분야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전부터 수술, 응급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도 마련 중이다. 심뇌혈관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이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다른 필수의료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사업은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심뇌혈관 진료분야에서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소아 진료로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의료 인력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고 협력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상반기 내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