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오류로 비판받고 있는 정보원을 향한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내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 물으면서 “정보원은 개발자를 이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10월까지 처리가 안 된다는 말로 들린다. 너무 무책임한 대안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신속업무처리TF 의사결정 권한을 복지부에서 정보원으로 넘겼는데 이 권한을 정보원장이 갖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명백한 복지부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대명 정보원장은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내·외부적으로 개발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노대명 정보원장은 개발자와 사업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원 역시 사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시스템 시험 운영 시 오류가 있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종성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상 핵심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게 하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부실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계약 체결과정부터 전체 개발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지부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감사원 감사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시스템 오류에 대해 언급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예견된 오류 대란이었다. 개통 사흘 전 복지부가 개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발미흡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개통준비 우려 ▲업무관련 기능 미흡 ▲개통 이후 차질로 심각한 국민불편 초래 등 시스템 개발부진에 대해 복지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처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통이 이뤄졌다”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이유와 어떤 연유로 개통 직전까지 개발이 미흡했는지에 대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명 정보원장은 “오류 발생에는 복지부·사업단·정보원 3자가 개통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시작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기능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개발자들이 이탈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