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공공의료기관 인력확충 ▲모다모다샴푸·스킨부스터문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대면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강해이 등 다양한 주제가 이슈였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란
이번 시스템 오류는 예견된 대란이었다. 시스템 시험운영에서부터 오류가 발견됐지만 개통을 강행한 것. 특히 개통 직전 개발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실제로 우려한 바와 같이 개통 후 심각한 국민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통이 이뤄졌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한 이유와 어떤 연유로 개통 직전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시스템운영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기능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인력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여전히 난제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맞춰 한시적 증원이 이뤄졌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간호인력이 감축됐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은 빠른 정년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은 중증환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기반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데 이번 국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신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확대와 중증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는 완결조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퇴임의사의 지방병원 재취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모다모다샴푸·스킨부스터 안전문제 대두
이번 국감에서는 유전독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모다모다샴푸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유전독성은 단기적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유해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는 유전독성 미확정물질이며 인체에 노출됐을 때 유해성이 있다는 결과는 없었으며 이 사실을 유럽에서 입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또 스킨부스터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스킨부스터는 시술환자가 피부에 어떤 내용물을 주입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현재 스킨부스터는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스킨부스터주사제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스킨부스터는 현재 주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주사하면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개정은 언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5년 개정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관련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10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계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환자단체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고시마련 계획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복지부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관련고시를 조속히 발표하고 본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데 동의하면서 관련고시 발표계획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정책적 결단 내려야
비대면진료가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를 의료인 간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결국 이와 관련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실제 수요도 증가한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비대면진료 부분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먼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책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건강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46억 횡령사건 외에도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열람, 성희롱 건, 체력단련실 불법촬영 미수사건, 코로나19 재확산시기 80명 1박2일 워크숍 강행 등 갖가지 사유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철저한 조사 및 엄벌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금융, 법률, IT전문가 다 같이 모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에서 계좌번호를 자동저장해 바꾸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만일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개선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력운영 역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