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99년 이미 마약지수 20을 넘겼으며 최근에는 10대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중독은 건강은 물론 사회범죄로도 이어져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중독의 고리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데 실제 대검찰청 통계결과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재범률은 36.6%, 재복역률은 45.8%로 다른 범죄의 2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1년 내 마약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재 국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취급과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약중독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의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헬스경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로 ‘국내 마약중독 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독치료 전문가와 언론, 정부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마약중독의 심각성과 치료 필요성을 조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토론회 좌장은 디지털헬스케어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가 맡았다.
중독치료분야에서 저명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해외 마약중독치료사례로 본 국내 마약치료의 방향’으로 첫 주제발표에 나선다. 뒤이어 연세대 IT융합공학과 겸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채찬병 교수가 ‘해외 사례로 보는 마약중독치료기기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장래 교수(마약중독치료를 위한 정부 제언)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해외 마약사범의 형사처벌 및 교정제도 관련 법제 비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혁신산업위원회 DTx 강성지 분과장(국내 마약치료 의료기기 개발동향)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원숙 겸임교수(해외 마약중독 치료 상담사례로 본 국내 상담 가이드라인) ▲베스트힐스병원 강성민 원장(마약중독치료에서 DTx의 역할)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국내 마약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 각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마약치료 인프라를 지적하고 마약 단속 및 처벌정책과 병행해 마약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3.2.8, 23.4.7, 복지위 의결)’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입법 후속으로 마약중독 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학계와 관련 전문가,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고자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약중독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을 환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마약위험국가의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