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10·20대의 마약접근성 향상, 마약중독 등으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마약중독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마약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통한 치료 및 치료제가 없다는 것. 특히 국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 및 관리·감독,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헬스경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로 ‘마약중독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정숙 의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든든한 둑이 무너졌다”며 “특히 마약류사범 중 30대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아이들 역시 마약이라는 단어를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만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약단속과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약이 퍼지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마약치료 및 치료기기 개발 등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단속과 별개로 마약환자에 대한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은 한 번 접하면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이며 재범률도 높지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은 “지금까지 마약단속에 급급한 나머지 치료에는 관심이 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마약치료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 교수(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가 맡았다. 첫 주제발표로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해외 마약중독 치료사례로 본 국내 마약치료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국 교수는 국내현황과 해외사례에 근거한 우리나라 마약중독치료 선진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필로폰 등으로 인한 50대 이상 중증마약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치료법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범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인식도 낮은 편이다. 최근 마약류 사용자 트렌드는 ▲여성 ▲20대 ▲높은 경제적·학력 수준 ▲청소년시기 사용시작 ▲인터넷을 통한 구입 ▲젊은층 마약류 사용자 질병인식 취약 등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위험·보호요인에 근거한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및 제공체계가 필요하다.

또 마약중독 초기개입 측면에서 보면 젊은층의 펜타닐, 합성대마, 클럽드럭 등의 문제관리가 취약하다. 따라서 중독발생과 약물폐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물론 초기집중치료 및 중독성의약품 처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약을 많이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지가 치료방향이 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범죄인데 왜 치료까지 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중독은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또 마약중독을 치료하면 사회적 비용이 최대 12배 덜 소모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의료접근성은 높지만 마약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취약하다. 또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없고 연구비는 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마약중독치료는 전임상 기전 연구, 치료효과 바이오마커연구, 생물학적 치료 임상연구, 정신사회치료 임상연구, 치료시스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특히 임상코호트 구축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해국 교수는 “누구도 질병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포기를 강요받을 권리는 없다”며 “마약중독 치료는 미래세대를 출발점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중독치료는 비용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자 현재의 공중보건과학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사례로 보는 국내 마약중독 치료기기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연세대 IT융합공학과 채찬병 교수(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직교수)가 발표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서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며 신경세포 내 수용체는 줄어 회로를 왜곡시킨다. 특히 투여량을 더 늘려야 같은 수준의 쾌감을 유지할 수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s, 이하 BCI)는 인간의 뇌와 외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고 둘 사이에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장치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현재 의학, 헬스케어, 교육 마케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세계 대기업들은 이미 BCI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각조절, 정서조절, 가상현실, 뇌기능조절, 뇌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제어관점에서 보면 뇌에 직간접적으로 전기적·광학적·화학적 자극을 전달해 뇌 관련 질환치료 및 뇌 기능을 조절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비침습, 전기자극이며 대표적인 예가 전자약이다. 전자약은 뇌와 신경에 전기자극을 줘 신경계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장치이다. 기존 약물치료 대비 화학적 부작용 발생 원천차단, 높은 안정성, 환자의 증상변화 실시간 감지 및 분석 가능,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비용 등이 장점이다. 실제로 전자약은 강박장애 개선, 식물인간 치료, 파킨슨병환자 증상개선, 정신질환 치료기기 등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마약중독자치료 세계 연구사례를 보면 코카인, 필로폰, 마리화나 등 마약중독환자를 대상으로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 및 경두개자기자극술(rTMS) 치료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경두개자기자극법(TMS) 효과가 검증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 우리나라 국민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채찬병 교수는 “국내 전자약 시장은 이미 뇌질환 치료를 위한 많은 성장을 이뤘다”며 “기존 TMS, tDCS 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중독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각 단계에 돌입한 만큼 하루 빨리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장래 교수,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강성지 분과장,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원숙 교수(후마니타스코칭·상담연구소 원장), 베스트힐스병원 강성민 원장, 본지 한정선 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장래 교수가 ‘마약중독치료를 위한 정부 제언’을 주제로 말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해마에 저장돼 그 기억이 일생동안 지속된다. 하지만 병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뿐 이들에게 치료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마약중독은 사회취약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따라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 이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장래 교수는 “마약중독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교육부, 지자체 등 모두 각자도생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며 “검거부터 치료까지 같은 목표를 갖고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해외(미국·일본) 형사처벌 및 교정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마약의 종류, 불법약물 무게 및 재범기록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중대마약범죄(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거나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을 시)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마약밀매의 경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 처벌로만 그치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수업을 제공한다. 또 심리인지행동치료, 주거용 약물남용 프로그램, 지역사회 치료서비스 등을 교육한다.

출소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처우와 고용 프로그램, 가석방자 서비스센터, 집중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형사시설에서는 수감자 개개인의 문제성과 리스크, 형기 등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합해 교정한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기관 및 민간단체가 연계해 약물의존이 있는 출소자 등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존증 대책 전국 거점기관 마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존증 대책 종합,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제공, 의존증 상담거점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약중독 디지털 치료기기 사례’에 대해 강성지 분과장이 발표했다. 강성지 분과장은 “기존에는 마약단속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료도 같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만 집중하면 음성화돼 단속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함께하며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마약중독환자 인지행동치료 콘텐츠, 교육과정 숙달여부확인 퀴즈, 교육 이수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으로 이뤄진다. 이미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1만4000여명이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받았다. FDA의 허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대면 상담프로그램에 비해 마약중독치료율과 교육완료율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으로 치료를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 다행히 국내 중독자 실정에 맞게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감수한 치료콘텐츠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원숙 교수는 ‘해외 마약중독 치료사례로 본 국내 치료·상담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마약중독 치료보호 프로그램은 크게 약물치료, 약물교육(중독자와 가족), 정신사회재활치료, 상담지원 등이 있다. 마약중독 치료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2단계의 치료진입 시 1차상담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절대적이다. 특히 치료보호 프로그램 진행 시 전문심리상담사, 임상전문상담자가 투입돼 주 2회 일대일 개인전문상담, 8~12회 집단상담으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 기초적 임상심리검사는 총집검사를 실시해 개인상담 시 해석상담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가치명료화가 단약 의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원숙 교수는 “마약사범의 치료보호제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작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민 원장은 국내 치료프로그램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약중독은 다른 중독질환처럼 의존성과 금단증상으로 인해 재발률이 높고 평생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분절적, 일시적으로 제공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마약중독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낙인효과와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대상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를 꺼려한다. 겨우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리 봐도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을 찾을 수 없기도 하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치료한다. 하지만 인지행동치료는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환자 역시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 허들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급성치료시기와 재활기간에 걸쳐 환자와 함께하는 전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중독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환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접근 가능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과 제한된 치료시설, 마약중독자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낙인효과로 인해 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강성민 원장은 “365일, 24시간 환자에게 도움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 프로그램을 마약류중독환자의 치료와 재활, 예방에 적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지 한정선 기자가 ‘국내 마약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정선 기자는 마약중독은 처벌적 접근 외에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마약사범은 실제 암수율을 간주하면 최소 10배에서 약 28배에 달한다”며 “이는 결국 마약중독자 현황과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 주도의 치료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의 적응증도 확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정선 기자는 “치료제와 치료옵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재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성, 디지털치료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발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승일 과장은 “전부처가 마약류 콘트롤타워를 통해 두 달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콘트롤타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처벌에만 집중돼 있던 마약중독 문제를 현재는 치료·재활쪽도 관심 있게 살피며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마약 대책을 발표하며 단속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따라서 마약중독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큰 지금이 해결책 마련의 최적기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한정돼 지원대상자를 늘려 이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승일 과장은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열악해 병원에서 마약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의료기관, 의료진이 마약중독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마약수가 등 보상체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약류중독 관리는 각 부처에서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부처적으로 마약류 R&D에 대한 정책방향성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청사진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승일 과장은 “올해부터는 마약류 R&D 연구가 부처별로 연계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주선태 과장은 “재활관련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충청권에 어제(20일)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R&D 연구 역시 지난해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과 연구자 선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디지털치료기기 출시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치료기기뿐 아니라 마약중독치료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도입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한호성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학계, 정부관계자, 언론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대안을 적극 모색해볼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마약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립돼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날이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