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감사설계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민의 평생 건강과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이어 정기석 이사장은 주요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효율적 조직관리 순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그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비급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과 공적의료 보장제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지역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및 산정특례제도 합리적 개선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상향 등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분명히 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또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병수당은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 사업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서비스들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각오다.
정기석 이사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위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검진항목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건강검진의 공단 위탁으로 생애 전주기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검증 향상과 검증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의료패러다임에 발맞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계획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신규 구축 등의 인프라를 확보해 정부, 산업계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지자체, 사업장 등에 의료용 지표를 제공하는 등 건강검진반 구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돌봄서비스 개선 계획도 밝혔다. 수급자 중심의 의료용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재가서비스 확대와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 판정 체계 구축 등 의료, 요양, 돌봄분야의 연계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 개설기관에 대한 예비 평가를 도입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보재정 안정화 계획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 자체의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분석시스템을 활용,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기존의 보장성 항목에 대한 재의기준 개선을 지원하고 지출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개설 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 차단에 무엇보다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