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12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남자의사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군의무장교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보건지소 중 30%가량은 공보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입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은 줄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며 “국방부와 실무 논의를 이미 시작했으며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분만수가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었다. 특히 연간 8억6000여만원이 소요되는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건수와 비례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 간 차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고위험분만부터 지원, 분만건수 외에 운영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출신 직원들의 갑질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외부인사로 인해 발생한 갑질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필요하다”며 “복지부 내 문화 개선과 사고방지대책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문화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입양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입법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조사결과 총 11건의 담합사례가 나왔으며 대부분 병원과 약국 간 사전 담합으로 처방전을 몰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적발은 11건에 불과하지만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사례보다 담합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도 단속이 쉽지 않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에 특정의약품의 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며 “이후 시스템을 개선했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설치보다 강제이행금을 물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 강제이행금을 대폭 올리거나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페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고려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연고사망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이 중 50~59세가 약 20%에 달한다며 이 세대에 대한 접근을 기존과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회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난 것”이라며 “새로운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망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불균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가도 중요하지만 병상수, 인프라, 정주여건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의료수가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9월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222개 중에서 약 20%에 달하는 44개소, 35개의 지방의료원의 약 66%에 달하는 23개소가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휴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들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증가세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의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면 사직권고, 무급휴가 사용 종용 등의 불이익을 줬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해당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적 문제”라며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구분 없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약사가 단독근무하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 등이 처방되는 것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 역시 “해당 약제는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단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의약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식약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확대의 부작용사례만 계속 드러난다면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실시는 국민건강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과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해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은 가정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50년 가까이 된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오늘 오전 국감의 주요 이슈는 문재인케어였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여당의원들이 두들겨 패고 있다”며 “문제는 감사원이 위반사례가 아닌 의심사례를 부풀려 발표하며 사례 전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3년간 초음파 및 MRI 검사수가 10배로 증가했고 감사원 결과대로 실제 낭비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검사가 필요했지만 비싼 가격에 검사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검사받으며 건수가 늘고 그로 인한 재정이 늘어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규홍 장관은 “급여화로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심사뿐 아니라 MRI, 초음파 검사기준을 만들었으며 건보 지속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초음파, MRI 등 문재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고 희귀질환자 등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문재인케어를 설계하고 전담한 장본인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혜숙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 중지 후 조규홍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 “무엇이 포퓰리즘이냐, 장관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항의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평가기준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전부 같이 문재인케어 설계하고 만들어낸 것인데 장관은 정확히 답변하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