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오늘 감사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최종 질의가 이뤄졌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며 “이들은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취약계층인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찾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이 생기지 않게 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체납하더라도 일정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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