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109조1830억원) 대비 12% 증가한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여러 부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문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총 717억원)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여기에 85억원을 투입하고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원) 및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을 기존보다 1000명 확대해 총 3183명을 지원한다(12억원).
장애인연금은 11년 만에 부가급여(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269억원). 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전문수당(월 5만원)을 신설(6억원)하고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강화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먼저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A~C등급별, 48억원~12억원 지급, 514억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한다. 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원) 등에도 고루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 지원에는 총 333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과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42억원을 투입해 12개 지역상담기관을 신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는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원)과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정신건강 지원에는 총 13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무엇보다 마약중독자 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를 9억원, 환경개선비를 5억원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위해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을 확충(110병상, 21억원)한다.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를 위해 신규 상담세넡 인력(20명)을 조기 채용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SNS,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17억원).
이밖에도 사각지대,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 우리 사회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하단 참고).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