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약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 그간 검토해오던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마침내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 등 크게 3가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원부터 수술, 회복, 요양, 퇴원 이후까지 치료단계별로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로 확대, 서비스도 병원 전체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법제화 이후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정착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중증질환보다는 경증질환 위주로 적용되며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되는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이 병실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일부 병동별 서비스가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일부 병동이 아닌 병원 전체에서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 보상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즉 질환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재활기간을 보장한다는 것. 뇌·척수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질환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이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해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요양병원 간병도 부담↓…전문성 갖춘 간병인으로 불법의료행위 차단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지만 시범사업이 실시돼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간병 부담이 한결 낮아지는 것이다. 이후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으로 선정하며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게 해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간병인력이 아닌 데 따른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게 해 불법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회복병원(가칭)도 도입,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 환자들이 바로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등 의료-요양 전달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퇴원 후에도 돌봄서비스 가능…간병인 관리체계도 마련
퇴원 후에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간병인력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 우선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서비스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정보 ▲건강검진결과 제공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전교육 실시 등)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을 통해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간병서비스에 첨단기술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